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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기본법, 국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기본법, 국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글/ 조해성(국민대학교 사법학)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를 담아 오는 2030년까지 지속해서 이어갈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보편적 복지로서 스포츠 개념에 충실하도록 스포츠기본법 제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30스포츠비전의 추진내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에 스포츠기본권의 개념과 스포츠복지,.. 더보기
[2편] 한국 ‘스포츠법’의 일인자 / 김대희박사 [2편] 한국 ‘스포츠법’의 일인자 / 김대희박사 더보기
[1편] 한국 ‘스포츠법’의 일인자 / 김대희박사 [1편] 한국 ‘스포츠법’의 일인자 / 김대희박사 더보기
스포츠배팅과 승부조작의 상관관계 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지난 2월 6일, 세계최대규모의 카지노, 스포츠배팅 박람회인 ICE:Totally Gaming 이 열리는 영국 런던으로 향하는 비행기안에서 놀랄만한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CNN뉴스보도로 유럽공동경찰의 수사에 따르면 월드컵 예선, 유럽 챔피언십등의 경기를 포함하여 약 650여건 이상의 축구경기에서 승부조작(Match Fixing)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입니다. 2년전 한국 프로축구도 선수승부조작 파문의 격랑을 겪은 터라 사건의 전모에 대한 유럽공동경찰의 발표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유럽 축구 승부조작 관련 CNN뉴스화면 캡쳐 승부조작-스포츠배팅-국제범죄조직의 연결고리 한국도 합법적인 승부맞추기 복표사업(스포츠토토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독점으로 시행하고 있.. 더보기
중국과 중동, 아시아의 스포츠중재 패권 다툼 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 더보기
2010 스포츠법 세계대회와 스포츠법 서울선언 글/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 더보기
스포츠법,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연기영(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더보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 더보기
베를린장벽붕괴 20돌, 남북스포츠교류의정서 시급 글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베를린 장벽 붕괴 20돌에 남북통일과 남북스포츠교류를 생각한다. 1989년 11월 9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이다. 독일인들은 무너진 베를린 장벽위에서 춤을 추었고 뜨거운 가슴으로 눈물을 뿌렸다. 오늘로서 20년이 되었다. 전 통일 독일 첫 수상인 헬무트 콜은 “우리 독일인들은 역사에 별로 자랑할 만한 일이 많지 않지만 20년 전의 통일만은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회고한다. 그 중 독일통일의 견인차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가 동서독 스포츠 교류이다. 동서독은 1951년부터 1955년까지 불과 5년 동안에 무려 200여회에 걸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접촉과 회담을 가졌고 올림픽 단일팀 성사 후 1957년 한해 동안 무려 1,530회의 스포츠교류를.. 더보기
운동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은 국가규범으로서 국가를 통치해나가는 국가 내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러 규칙은 비국가적, 비정치적 규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법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 발전한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법이 더 이상 스포츠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스포츠조직의 세계화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적 규범으로까지 발전.. 더보기
운동 경기 중 다치지 않으려면? 글 /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 ‘스포츠는 살아있다’ 라는 어느 광고의 카피처럼 스포츠는 도전이고 모험일 수도 있다. 또한 역동적이고 스릴이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본질적으로 스포츠는 그 자체를 즐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이면에는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 그 경쟁상대가 인간이든 자연이든 간에 상대와의 경쟁에서 승리와 만족감을 쟁취하기 위해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고조되면 자신의 능력이나 주변 환경을 무시한 채 무리한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스포츠를 행하는 한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스포츠 그 자체를 즐기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든 간에 .. 더보기
정치 벼락맞는, 스포츠 글 / 김범식 (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빌 클린튼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4일 평양을 전격 방문하고 장기 억류중이던 미국여기자 둘을 구출하고 돌아갔다. 남한의 대한적십자사가 추석 이산가족상봉을 북한에 제의하였다. 이 두사건은 클린튼과 대한적십자사가 자유의지에 의해 행동한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모두다 당국간 막후 교섭의 결과이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다.“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대 스포츠의 모든 현장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스포츠도 남북간 축구교류를 하든 남북한 동시입장을 하든 정부가 개입한다. 국제스포츠메가이벤트는 정부의 사전 허락이 없으면 후보 등록도 할 수 없다. 유치를 해도 운영과 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입한다. 영암의 F1은 .. 더보기
착한 남생이를 배워야 하는 한국 스포츠 글 / 김범식(성균관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예로부터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착한 남생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소풍을 다녀오는 남생이 앞에 도토리가 하나 떨어졌다. 얼른 먹고 싶지만 착한 남생이는 이건 우리 할아버지 것이라고 챙긴다. 또 하나가 떨어진다. 이건 우리 할머니 것. 또 하나가 떨어진다. 이건 울 아빠 것, 또 떨어지고 이건 엄마 것, 동생 것, 온 식구의 것을 챙긴 착한 남생이는 마지막 떨어지는 도토리를 보고, 이건 내 것!! 이 이야기는 착한 남생이가 식구를 사랑하고 배려한 덕분에 온 식구가 혜택을 보고 자신도 복을 받는다는 이타주의를 강조한다. 이 이야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남을 먼저 배려하면 복이 온다’고 전한다. 21세기 스포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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