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살려내야 한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 더보기 억울한 심판의 오심과 국제스포츠중재 제도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지나쳐버린 휴이시 주심의 오심논란 세계적인 은반의 여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김연아의 열풍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동갑내기 3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까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아쉬웠던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렸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였다.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 당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금메달을 중국 대표팀에게 넘겨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의 표정,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 더보기 운동선수도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글 / 정승재 (장안대 행정법률과 교수) 법과 스포츠는 모두 규칙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다. 그러나 법은 국가규범으로서 국가를 통치해나가는 국가 내적 사회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스포츠에 있어서의 여러 규칙은 비국가적, 비정치적 규칙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와 법이 상호 독립적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고도로 성장 발전한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법이 더 이상 스포츠에 대하여 방관자적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다. 국가에 의하여 인정되는 스포츠는 자발적인 운영과 함께, 독창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관철시키는 힘을 갖는다.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은 스포츠조직의 세계화에 힘입어 영향력 있는 사적 규범으로까지 발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