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재재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과 중동, 아시아의 스포츠중재 패권 다툼 글 / 오화석(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상해에 이어, UAE 수도 아부다비, CAS의 Hearing Center 유치 한국이 한참 맹추위속에서도 귀성과 귀경길에 오르던 지난 설연휴에 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주최하는 국제모의조정대회의 자원봉사자로 일했습니다. 이번대회의 가장 많은 재정적후원을 제공한 공식스폰서로 바레인의 BCDR (Bahrain Court of Dispute Resolution) 이 참여하였습니다. ICC 대체적분쟁해결(ADR)센터 팀장 Hannah Tuempel 과 함께 중동의 각국이 이미 국제상사중재의 세계적인 기관들을 등에 업고 중재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바레인의 BCDR은 미국의 AAA(국제중재협회)와 제휴를 맺고 있으며, 이미 두바이에 설치된 D.. 더보기 스포츠 중재에서의 상소(appeal)가 필요한가?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 더보기 국제 스포츠중재분야의 전문가를 키우는 일본스포츠중재기구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일본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요요기 제2체육관내에 있다. 요요기 제2체육관은 요요기 제1체육관과 더불어, 1964년 동경 하계올림픽의 주요 실내경기장으로 사용되었다. 이 지역은 제2차 대전 종전후 미군 주둔지로 활용되었고, 그 이전에는 메이지신궁을 참배하러 오는 ‘배참도’(오모테산도) 지역이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 지역에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건축기술을 활용한 소라 형태의 은빛 지붕을 가진 현대식 체육관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일본 우정성은 요요기 체육관을 도안으로 한 올림픽 기념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 바로 앞 건물은 ‘기시 체육회관’ 이고, 요요기 체육관과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JR 야마노테(山手)선의 하라주쿠 역인데, 이 역에서 JR 주오(中央)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