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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체육진흥기금, 대중골프장 조성에만 사용돼야 글/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가되는 체육진흥기금이 다시 징수되면서 법 위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문체부는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을 9홀 대중골프장 조성에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골프대중화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 부가금(체육진흥기금)이 201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으나 법 위반 논란 이후 올해 2월 1일부터 다시 징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12년 4월 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부가금의 일몰시한을 2015년말까지 설정했으나 2012년 8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내수소비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기에 폐지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논란에 대해 부가금 징수의 최종승인권한이 문체부.. 더보기
체육 유공자 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체조종목에서 훈련 도중 이단평행봉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입어 팔 다리를 쓸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된 김소영 선수.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 종합마술 경기에서 경기도중 낙마하여 사망한 김형칠 선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선수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체육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nest.or.kr/m3/sub1_view.asp?idx=2537 더보기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현장중심적인 교육내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글/ 이병구 (영서초등학교) (1) 들어가는 말 지난해 12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중 20개 종목 초, 중, 고 학교운동부 지도자 1000명에 대한 직무교육이 모두 마무리되었다. 해당 직무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3, 4, 9호 그리고 제29조 등 법적 근거에 의거 총 40시간 동안 90%(36시간) 이상의 수업을 참여한 자에 한에서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체육진흥법 제12조 2항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연수는 3년 주기 의무교육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육대상자(=학교운동부지도자) 선발을 지시하여 선별된 명단을 한국엘리트스포츠지도자연합회에 통보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이들은 다.. 더보기
3國 3色: 유럽 스포츠 정책과 법률,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글 / 최진범 (스포츠둥지 기자) 스포츠와 체육에 있어 우리나라는 과거 제3공화국시절 공포됐던 국민체육진흥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당시의 스포츠․체육정책은 기본적으로 군사정권체제 역량의 바탕아래 진행된 교육정책과 몇몇 핵심 지도자들의 스포츠와 관련된 일련의 개인적 경험, 관점 등을 기반으로 형성됐다. 국가적 행정과 개인적 의견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육 행정의 개편 및 강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오늘날 국가 스포츠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눈부신 사회․경제발전을 이루어내며 명실공히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 우뚝 섰다. 21세기 스포츠 패러다임은 온 국민이 스포츠로 하나 되고 스포츠 생활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선진 스포츠 국가’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점.. 더보기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 더보기
국민복지증진의 사회정책적 의지를 내포한 생활체육 글 / 김혁출(국민생활체육회 전략기획실장) 평생교육 차원에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 통용되기 시작 원래 사회체육이란 용어는 前川峯雄가 1952년 그의 「체육인간」이란 저서에서 사회체육, 레크리에이션, 청소년과 스포츠라는 장으로 서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평생교육(Life-long education)의 차원에서 점차 시대적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통용되었다. 영국이나 프랑스, 싱가폴 등에서는 Sport for all, 독일에서는 Trim운동, 미국에서는 Physical fitness운동, Community Sports, Community Recreation, 캐나다에서는 ParticipAction(Participation + Action)운동,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Life,.. 더보기
장애인체육이 특수체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 / 최승권(용인대학교 특수체육교육과 교수) 우리한테는 ‘장애인체육’ 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만, 대학의 학과 명칭으로 사용하는 학계에서는 주로 ‘특수체육’ 으로 쓰이고 있다. 이 두 단어는 태동과정이나 배경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체육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고, 특수체육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에 중점을 나타내며 변화·발전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틀림없이 ‘체육’ 이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05년도까지 보건복지부 업무였다. 과거 : 장애 중심의 재활을 위한 체육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갖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과거에는 장애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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