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국제상업회의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포츠 중재에서의 상소(appeal)가 필요한가? 글 /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도권 최초의 경전철인 용인경전철이 용인에 있는 모 테마파크와 연계한 관광레저 경전철로서 올 4월부터 가까스로 개통된다는 소식입니다. 관광레저 경전철로 탈바꿈하려는 시도의 배후에는 경전철 투자자인 (주)용인경전철에게 용인시가 물어주어야 하는 약 5천억원대의 배상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전철 개통과 관련한 용인시와 운영주체와의 분쟁은 국내법원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약칭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서 단 한번의 판정으로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에서 시간이 기회비용으로 지출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보니, 상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분쟁.. 더보기 파리 통신 글/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프랑스 정부 주도로 설립된 대륙법 재단(Fondation pour de droit Continental)의 초청을 받아 3주간 프랑스 파리 1대학과 2대학의 법대가 위치한 Faculte de Droit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륙법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륙법과정 기간동안 저는 파리 남부에 있는 ‘시테 위니베르시테 드 파리’ 라 불리우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올 5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때, 프랑스 대통령이 시테의 한국관 건립을 위한 무상 토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500만 유로를 들여 200여 객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길 이름은 Avenue de Pierre de Coub..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