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기본법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기본법, 국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스포츠기본법, 국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글/ 조해성(국민대학교 사법학) 지난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사람을 위한 스포츠, 건강한 삶의 행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2030 스포츠비전’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문재인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자 대한민국의 스포츠 미래를 담아 오는 2030년까지 지속해서 이어갈 정부의 스포츠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2030 스포츠비전은 스포츠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복지’로 규정했다. 보편적 복지로서 스포츠 개념에 충실하도록 스포츠기본법 제정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2030스포츠비전의 추진내용/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이에 스포츠기본권의 개념과 스포츠복지,.. 더보기
어느 엘리트 선수 출신의 하소연 글/ 이병구 (영서초등학교) 푹푹 찌는 날씨, 습기 가득한 공기까지...이번 더위가 무뎌지게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단연 이번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선수들의 값진 메달 소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은 올림픽은 참가하는 선수에겐 참가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요, 일생의 최대 영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꿈의 무대에서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은 국민들의 냉소적인 반응과 더불어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한 채 은퇴 후 삶을 준비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선수촌에 있는 대표선수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망주들은 조국의 명예와 더불어 개인의 안녕을 위하여 경기장 내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근래 논란이 되었던 김연아 선수의 교생실습 논란은 체육 현장에 종사하는 이들 모두에게 아쉬움이 남는다.. 더보기
월드컵과 스포츠산업진흥법 글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 더보기
스포츠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