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이제 그만” 박근혜 당선인, 후보시절 이어 다시 강조

 

글 / 이종세(용인대학교 객원교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이제 그만” 박근혜 당선인, 후보시절 이어 다시 강조 
 체육관련 기관 단체도 전문가 기용 절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 근절 의지가 예사롭지 않다. 박 당선인은 12월25일 최근 이루어진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와 관련, “이는 국민과 차기 정부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박 당선인은 제18대 대선을 40여일 앞둔 지난 11월6일에도 “부실 인사(人士)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는 내용의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했었다. 비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뿌리 뽑으려는 박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다. 이제 체육계에도 전문성이 결여된 대선 유공자들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요직을 차지하는 인사(人事)가 사라져야한다. 인사가 만사(萬事)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 당선인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최근 행보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 공식사이트(Flickr)

 

 

‘인사가 만사’… 지연 학연 혈연 배제한 공정 인사 다짐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일제치하의 질곡, 국토분단의 시련,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지난 6월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다. 국민소득 연 2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어선 나라는 전 세계 237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 국 뿐이었다. 그 반열에 한국이 오른 것이다. 또 스포츠분야는 어떤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이어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거푸 금메달순위 세계 5위에 오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런 나라가 정치 분야만큼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난장판 국회를 비롯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와 소득의 양극화, 각종 부정부패 등이 고개를 숙일 줄 모른다. 이는 적재적소에 전문가를 배치하는 공정 인사, 지연 학연 혈연을 배제한 탕평 인사를 외면한 결과에서 찾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비전문가가 ‘연줄’만 믿고 독선과 자만으로 일관하다 갈등과 부작용을 빚는 구태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대통령 임명직 3천여 개 추정…그동안 ‘무늬만 공모제’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3, 4천개에 이른다는 추정이다. 물론 선발위원회, 심사위원회, 추천위원회 같은 공식 기구에서 후보자를 공모,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전에 임명권자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체육계의 경우도 문화관광부장관과 차관을 비롯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의 책임자나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 국가 최고통치권자의 ‘뜻’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었다. 대한체육회나 생활체육회는 선거에 의해 회장이 선출되지만 후보나 투표권자나 모두 청와대의 풍향에 촉각을 곤두세워 온 것이 사실이다.

 

역대 문체부장관 26명중 경기인 출신 없어…외국 사례 부러워
 한국스포츠를 총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1982년 체육부라는 이름으로 출범, 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등으로 명칭이 바뀌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초대 노태우 장관부터 최광식 현 장관까지 26명의 역대장관 가운데 경기인 출신은 단 1명도 없다. 다만 6대 조상호, 7대 김집, 23대 김종민 장관 정도가 체육행정을 경험한 인사였다. 속성상 장관후보가 집권 여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전문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브라질의 펠레, 독일의 프란츠 베켄바워, 프랑스의 미셀 플라티니, 영국의 세바스찬 코 등 스타플레이어 출신들이 체육장관이나 월드컵 또는 올림픽 조직위원장에 기용되는 외국의 사례가 부럽기만 하다. 
 문체부 산하 기관, 단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도 전문가가 배제된 인사 사례가 적지 않다. 임명권자나 집권 여당이 대선 캠프의 공신들에게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고 전리품을 배분하듯 ‘자리’를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분야 비전문가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사들의 공통점은 대통령과 동향이거나 대선 유공자인데 체육과의 거리는 먼 사람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내부 승진은 거의 기대할 수 없어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2013년은 리우올림픽 준비 첫 해…박 당선인 약속이행 기대
 2013년 계사년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준비 첫 해이자 한국스포츠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문체부장관과 체육공단 이사장이 바뀌고 4년 임기의 대한체육회장과 축구 야구 등 57개 경기단체 회장도 뽑아야한다. 공교롭게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후보시절 ‘약속 대통령’을 표방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근절’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초심을 잃고 실망만 샀던 전임 대통령들의 전철을 밟을지 그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