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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왜 시대적 과제인가? 글 / 전용배 (동명대학교 교수) 2007년 4월 한국스포츠산업계의 숙원이던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2008년과 2010년에 일부 개정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그동안 국내에서 체육과 스포츠와 관련된 직접법은 ‘국민체육 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이었다. 이 두 가지의 법만으로는 한국 체육 및 스포츠의 발전과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했던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한국 체육 및 스포츠의 미래를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스포츠산업 진흥법’이 왜 중요한가 ‘스포츠산업 진흥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더보기
월드컵과 스포츠산업진흥법 글 / 연기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