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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패자만 있는 체육계의 징계, 합리적 분쟁 해결 방안은 없는가? 글: 김가람 5월 19일,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쇼트트랙 종목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었다. 선수들에게 1년 자격 정지, 코치에게 영구제명, 감독에게 3년 정지의 징계가 내려졌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징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은 사실상 투명했고 공정했다. 대한빙상연맹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과 함께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 대한빙상연맹 간부의 외압 증거는 찾지 못한 반면, 담합의 정황적 증거는 발견했고 그를 바탕으로 그 수위에 맞는 징계를 권고했으며, 이 최종 징계 결과는 공동조사위원회의 권고와 정확 하게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결과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의.. 더보기
억울한 심판의 오심과 국제스포츠중재 제도 글 /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 지나쳐버린 휴이시 주심의 오심논란 세계적인 은반의 여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김연아의 열풍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동갑내기 3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까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아쉬웠던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렸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였다.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 당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금메달을 중국 대표팀에게 넘겨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의 표정,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