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요원 병영특혜제도 개선방안 연구

< 초록 중에서...>

 군복무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며,

사회적으로 도덕성이나 청렴의 척도가 될 만큼 그 영향력은 크다.

이러한 군복무제도는 국방부와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및 관련 사안의 부처 간

법․제도 등 제도적 문제(「병역법」, 국군체육부대, 예술요원과의 형평성 등)와

타 분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히 신중하게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체육요원의 병역특례제도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제경기대회의 입상을 통한 국위선양과

다른 직종의 비해 선수 생명이 짧은 스포츠의 특성상 군복무 기간인 2년의 공백은

선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이 제도는 필수불가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편입기준 불균형 및 사회적
공익기여도 미흡으로 인하여 사실상 일부 종목 프로선수들의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국민여론을 해소하고 체육요원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통하여 합리적인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14. 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 개선방안 연구_김대희_0524.pdf

 

 

 

[ 목    차 ]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필요성· · · · · · · · · · · · · ·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 · · · · · · · · 2

가. 연구의 내용· · · ·· · · · · 2

나. 연구의 방법· · · · · · · · · · · · · · ·· · · · · · · 3
Ⅱ. 현행 병역특례제도 연혁 및 현황 분석· · · · · ·  · · · · · 5
1. 병역특례제도 연혁· · · · · · · · ·· · · · · · · · 5

가. 개념 및 법령 근거· · · · · · ·· · · · · · 5

나. 제도 변천 과정· · · · · · · · · · · 8
2. 제도 운용 현황· · · · ·· · · · · · · · · 11
3. 최근 10년간 병역특례혜택 종목 및 수혜자 분석· · · · 13

가. 예술요원 병역특례혜택 종목· · · · · ·· · · · · · · 13

나. 체육요원 병역특례혜택 종목· · · · · · · · · · · · · · 17

다. 수혜자 분석· · · · · · · · · · · · ·  · 18
4. 시사점· · · · · · · · · · 20
Ⅲ. 기존 논의된 개선방안의 적합성 및 문제점 분석· · · · · ·  · 22
1. 누적점수제 도입· · · · · · · · · · · · · · · ·  · · · 22
2. 병역의무 유예제도 도입 및 은퇴 후 재능기부 봉사활동· ·· · · · · · · 25
3. 국군체육부대, 경찰청·해양경찰(현 국민안전처) 체육단 확대 방안· · · · · 26
4. 특기활용 봉사활동 개선 방안· · · · · · · · · · · 29

가.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 · · · · · · · · · · · · · · · · · · 29

나. ʻ스포츠스타 체육교실ʼ 확대· · ·  · · · · 40

5. 개선방안 도입의 적합성 여부 분석· · · · · ·  · 41

가. 누적점수 도입의 적합성· · · · · · · ·  · · 41

나. 병역의무 유예제도 및 은퇴 후 재능기부 봉사활동 도입의 적합성  · · 41

다. 국군체육부대 및 경찰청,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 체육단의 확대 도입의 적합성· 43
Ⅳ. 합리적인 개선방안 및 관련 법령 등 규정개정 방안· · · · ·  · · 44
1. 합리적인 개선방안· · · · · · ·· · · · · · · · 44
2. 법령 등 규정개정 방안· · · · · · · · · · · · · · · · 49
Ⅴ. 결 론· · · · · · · · · · · · · · · · · · · ·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