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력향상언구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7월 ʻʻ문체부, ʻ제2의 김병찬 선수ʼ 없도록 지원제도 마련ʼʼ이란 문화체 육관광부의 보도 자료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1990년 제11회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가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상태에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 525천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위장출혈로 사망했다는 보도였다.

연금 외에 소득이 전혀 없이 혼자 살다 젊은 나이에 외로이 생을 마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불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 특별지원 제도 시행근거를 마련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고 김병찬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및 동 시행령 제15조(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와

ʻ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ʼ에 의거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아왔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국제대회에서 국위 선양 및 민족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기여한 자 등

체육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들에게 지급된다.

 

2015년 7월 현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장애, 비장애 포함)는 1,350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수준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특별지원 대상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우한 삶을 살고 있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의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기력향상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여건 등 생활실태 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경제생활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금 수급자들의 요구 조사에 기반 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급자의 생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_김양례_0520.pdf

[ 목    차 ]

Ⅰ. 서 론·· · · · · · · · · · · · · · · ·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가. 연구의 필요성·· · · · · · · 1

나. 연구의 목적· · · · · · · · · · · · · · · ·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 · · · · 4

가. 연구내용· · · · · ·· · · · 4

나. 연구방법· · · · · · 5
Ⅱ.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의 이해· · · · · 13
1.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 · 13

가.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관련 규정· · ·· · 13

나.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 관련 근거· · · · · · · 16

다.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원 및 관리· · · · · · · · 18
2.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외 기타 체육인 복지사업 추진 현황· · · · 20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 21

나. 대한체육회의 체육인 복지사업· · · · · · · · · ·· · · · 29

다. 체육인재육성재단의 체육인 복지사업· · · · · · · 35

라. 국민생활체육회의 체육인 복지관련 사업· · · · 41

마. 기타 체육인 복지관련 제도· · · · · · · · · 44

Ⅲ. 유사 제도 분석· · · · · · · · · 47
1. 국내 사례· · · · · · · · · · · · 47

가. 기초생활보장제도· · · ·· · · · · · · 47

나. 기초연금제도· · · · · ·· · · · · · · · · · 52

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 · · · · · · · 54

라. 예술인복지지원제도· · · ·· · · · · 58

마. 장애인연금제도· · · ·· · · · · · · · · · · · · · 61

바. 국가보훈제도· · · · · · · · · · · 64

사. 기능올림픽 연금제도· · · · · · · · · · · ·· · · · 69

아. 국제기능장애인올림픽 연금제도· · · · · · 71
2. 국외 사례· · · · · · · · · 73

가. 호주· · · · · · · · 73

나. 캐나다· · · · · · · · 79

다. 미국· · · · ·· · · · · 84
Ⅳ. 생활실태 및 요구조사 결과· · · · · · · · · 88
1. 면접조사 결과· · · · · · · · 88

가. 면접조사 개요· · · · · · · · · · · 88

나. 면접조사 결과· · · ·· · · · · · · 89
2. 전화조사 결과· · · · · · · · · · · · · 96

가. 연금수급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정도· · · 96

나. 연금수급자의 경제적 여건· · · · · · · · · · · 101

다. 지원 사업 접근성 및 희망 지원 사업· · ·· 112

라. 구직활동 및 직업교육 현황· · ·· · 115

마.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 · · · · 117

Ⅴ. 특별지원 방안· · · · · · · · · 119
1. 특별지원 방안 마련의 당위성· · · · · · · · · 119

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통한 절대 빈곤 해소· · · · · · 119

나. 정부의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정책과의 부합성· · ·· · 120
2. 특별지원 방향· · · · · · · · ·· · · · · · · 121

가. 경제적 직접 지원· · · · · · · · · · · · · 121

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 · · · ·· · 122

다. 지원 사업의 접근성 강화· · · · · · · · 123
3. 특별지원 방안· · · · · · · · · · · · 124

가. 경제적 직접 지원 방안· · · · · · · · · · · · · · 124

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 · 136

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 ·· · · · 145
참 고 문 헌· · · · · · · · · · · · · · 149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151
<부록 1> 전화조사 설문지· · · · · · · · · 155
<부록 2> 면접조사 설문지· · ·· · · · 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