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9.1~11.30)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0일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권익위는「복지,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가 출범한 2013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부정수급 적발액이 941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 집중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개발(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⑧ 기타분야(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  신고 접수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하면 된다

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방문, 우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②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③ 팩스(044-200-7972)

④ 모바일 앱(부패, 공익신고 앱)

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 110’으로도 신고상담 가능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