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병진
연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국위선양을 한 우리나라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런 세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 자료출처 :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현재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연금지급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번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 문체부에서
지급한 포상금은 금메달 120만원, 은메달 70만원, 동메달 40만원으로 책정했으며 출전한 선수단 모두에게 15만원씩 포상하였다. 그리고 소속연맹과 협회에서도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게 자체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포상수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협회별로 지급한 종목별 포상금은 크게 다르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이번 야구대표팀 선수단에 포상금 2억을 쾌척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가장 많은 포상금을 받게 된 남자사격 2관왕 김준홍은 332만 5천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국민영웅’ 박태환은 24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온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메달리스트들은 종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저마다 자신의 메달색깔에 걸맞은 연금과 포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모든 메달리스트들이 받고 있는 메달연금의 공식명칭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다. 매달 지급받고 있는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공단 내 ‘기금사업실 체육진흥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이 기금에는 메달리스트들에 지급되는 연금뿐만 아니라 경기지도자연구비(국제대회 메달획득에 공헌한 경기지도자), 특별보조금, 선수·지도자보호지원금, 장애연금, 국외유학지원금 그리고 체육장학금 등 국가에 공헌한 체육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달리,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은 상한액 100만원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부채부담이 덜하다. 물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다관왕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초과된 부분을 환산해서 일시금으로 포상하고 있다.
[ 메달리스트 혜택 ]
- 자료출처 : 네이버(www.naver.com)
위의 도표는 메달연금을 받기 위한 기준표로서 대회수준과 메달색깔에 맞는 연금점수가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연금은 점수가 충족되어 지급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20일에 지급받게 된다. 게다가 10점 단위인 연금점수가 490점을 돌파하면 격려금으로 150만원을 받게 된다.
* 연금제도 역사
연금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71년 김택수 제24대 대한체육회장의 제안으로 3년 뒤인 1974년 경기력향상연구 복지기금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선수연금제도’가 공식적으로 출범되었다. 당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이사관급 월봉인 10만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인 7만원, 동메달은 사무관 월봉인 5만원으로 책정했다. 1936년 베를린올림픽 금메달리스트 故손기정을 포함한 19명의 스포츠영웅이 적용대상자로서 1975년 1월부터 혜택을 받았다.
기존 제도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시점은 1988년 서올올림픽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이후 부터
이다. 1981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연금지급액을 인상하면서 금장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두 배 상승하였고, 2년 뒤에는 무려 75%가 오른 6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그리고 2000년 7월부터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금메달 월정금 최고지급액이 1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연금점수 90점 이상을 쌓은 선수는 초과하는 점수를 ‘일시장려금’으로 받도록 정하였다.
* 나라별 포상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처럼 온 국민이 주목하는 스포츠이벤트에 참가하는 자국 대표선수들을 독려하기 위하여 두둑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세팍타크로 선수들에게 100만 바트(약 3240만원)를 지급키로 했다. 이는 자국 군인의 9년차 연봉에 해당하는 고액이다. 이러한 촉매제를 통해 태국 세팍타크로 선수단은 이번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무려 금메달 4개를 획득한 바 있다.
또한 대만은 모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10만달러(약 1억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우리나라도 종목마다 차이는 있으나 동반우승을 달성한 남·녀 국가대표 농구단에게 각각 3억원의 포상금을 포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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